한약재 이력추적법 도입 공방 ‘2라운드’ 예고

　한약재의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공방이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과 관련,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법률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는 대신 대안으로 발의돼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심의·의결한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지난 4월20일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를 두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중간유통업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한약제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 등 한약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이력제가 도입되면 한약재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성 확보, 한약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추적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한약제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 등 한약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관련 법률안(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