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자가포장제 폐지하면 생존권 위협"

[뉴시스] 2011년 07월 13일(수) 오후 03:31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전국약초생산농민,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약재 자가포장제' 폐지 움직임을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협의 없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올해 10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한약재를 포장, 판매하지 못해 한약재 생산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6년 도입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는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올 10월1일부터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해야 한다.

이들은 "개정안 때문에 30여개의 전문판매업자를 제외한 1500개 이상의 판매업자는 자체 포장, 판매를 할 수 없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며 "약초 생산 농민도 약초를 판매할 곳이 없어져 재배를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 판로가 한정되어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수요가 적은 품목 제조기피로 국산한약재보다 수입한약재가 경쟁력이 생긴다"며 "약초생산농민과 한약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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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