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약재 수급 및 가격 안정 요청

최근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약재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한의약시장이 유사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국내 한약재 수급의 불안정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적 저조한 생산량을 반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환경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먼저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시스템 변경을 요구했다.

현행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수입 결정 이후 실제 수입시점이 매우 지연되고 결정된 물량을 일시에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출국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재별로 물량이 필요한 시기에 상시 수입하는 체제로 개선해 한약재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과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에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인 한약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약재 재배작황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약재 유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단속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에 투입된 대규모 민간자본을 활용한 거대기업이 한약재 제조·유통시장을 잠식하고 독과점식으로 운영하게될 경우 현재의 군소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BTL 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지원시설의 설치 취지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약령시보존위원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