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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동력 가치 충분…활로 모색을”
#개회사/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
 우리나라의 약초산업은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임에도 그동안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약용작물의 일부인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다양한 육성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약용작물에 대해선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못해 육성 지원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약초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FTA를 논의하는 건 농가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안전한 약초의 제공과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 약초는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주기도 한다. 정부와 관련단체는 한·중 FTA가 약초산업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약초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로 차별화 도모”
#축사1/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
 개방시대에 어떻게 농업을 유지할지가 과제인데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길 밖에 없다. 동의보감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재로 한약재를 지어야 건강에 맞고 유익하다. 중국에서도 좋은 약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저농약을 쓰고 우리처럼 관리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한약재의 많은 뿌리가 한국에 있다. 뿌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재배한 약초는 분명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도 우리 한우가 경쟁력이 높은 것처럼 한약재도 차별화해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
다만 아직 한약재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문제로 본다. 작물은 농식품부, 약재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수입하는 약재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중국 약재가 식품으로 들어와 한약재로 유통되고 원산지 위반도 속출한다. 이제 일원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법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일관된 생산·유통체계 구축에 최우선”
#축사2/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정부에선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GAP가 적용되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약초생산을 늘려 소비자의 신뢰를 얻겠다. 또한 계열화사업을 통해 책임 있는 주체가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도 필요하다. 품목대표조직을 결성해 약초 안전성 확보, 수급안정, 수출 촉진 등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힘써 줬으면 한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노력하면 약초산업은 새로운 미래 녹색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 대독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개회사와 내빈 축사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장에선 법률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담당부서로 인한 농가들의 혼란, 안전성 문제, 종자 보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도출됐다.
▲약용작물산업육성법 제정 및 제도개선=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약용작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였다. 인삼의 경우 인산산업법이 제정돼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약용작물의 경우 법률의 부재로 지원근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약용작물 산업발전방향’을 주제 발표한 노재선 교수는 약용작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인삼엔 인삼산업법이 있듯 약용작물에도 약용작물 산업육성을 위한 확인적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법률을 통해 약용작물 업무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법률안엔 건강식품, 염료, 향료 등의 약용작물 산업진흥에 대한 농식품부의 진흥시책도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농식품부가 약용작물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안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이어 노 교수는 법률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개선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침 및 일부 한방제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약용작물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항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본 이동필 선임연구위원도 “약용작물육성법은 이번 토론회의 이슈이기도 하면서 농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법이나 제도라는 게 한번 제정하면 고치기 어려우니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약용작물의 새로운 소비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신경써야하고, 법과 제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기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도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약용작물육성법 제정 시급…의료보험 확대 등 뒤따라야
담당부서 이원화로 농가 혼란…업무별 관리주체 명확히
GAP 인증품목 지원 늘리고 종자 품질관리시스템 마련을
▲혼란스러운 담당부서=농식품부와 복지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용작물 업무에 대한 재정립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농가들 입장에선 담당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유병운 오미자작목회장은 “농식품부는 GAP를 시행하고 있고 복지부는 GACP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이라면 일원화시키는 게 혼돈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연계선상에서 약용작물의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인데 실제 제도적인 틀은 복지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실정이라 현장의 생산농가들 입장에선 이만저만 혼란스러운게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용순 한양대 교수도 “생산자나 소비자, 산업체가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앞장서기엔 현실적으로 능력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별로 나눠져 있고 제도 등도 상이해 일관된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약용작물 업무를 한 기관에서 전담할 수 없다면 업무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복지부 및 식약청 등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담당기관에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역할분담 문제 중 우선 농식품부 내에선 약용작물 산업을 전 부서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산업화는 농촌정책국에서 담당하는데 그쪽의 사업메뉴를 약용작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농진청이나 산림청과도 생산단계나 기타 밀접하게 업무 조정할 때 긴밀히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관계정립에 대해선 “복지부에선 약용작물의 약효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약재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수매과정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복지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권기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서기관도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GAP 인증품목을 한약재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고 의약품으로서의 규격과 기준 관련 문제도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특히 농산물품질기준과 의약품으로서의 대한약전에 명시된 항목 간 차이점에 대해선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TA에 대비한 안전성, 종자보존·육성 시급=약초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성 있는 약용작물을 생산해야 하고 종자보존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김연숙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사는 “생산자 입장의 제도에 의한 관리체계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약용작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관리 분석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통합된 인프라 구축이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GAP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홍엽 진도 구기자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식품부는 GAP제도 정착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며 “GAP 인증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량 소비업체와 GAP 인증농가가 연합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GAP 제도 홍보효과 제고 및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생산자 마케팅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과장은 “안전성 문제는 GAP 인증 농산물 생산확대와 원산지제도 정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GAP 농산물이 정착되고 알려지도록 정보를 시장에 정확히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고, 원산지 문제도 한의원 등 한방기관부터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약용작물 계열화 사업을 통해 이력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면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자보존 및 육성도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떠올랐다. 박충범 농진청 약용작물과장은 “한약재 용도로 쓰이고 있는 약초 자원 중 90%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약초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210여종인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의 개발가치가 있는 종이 1000여종에 이른다”며 “이러한 종을 수입에 의존하거나 자원상태에 머물지 않고 작물로서 개발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보고 종자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노재선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주제발표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김홍엽 진도 구기자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유병운 상주시문장대 오미자작목회 회장
박용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연숙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사
권기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서기관
박충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장
김정욱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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