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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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 등 800여명 한약재 자가포장제 폐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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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파면 요구… 한약도매협회,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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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
등록일: 2011-07-13 오후 5:48:29 |
이들은 이날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파면 조치와 함께 국산 한약재 단순가공·포장제 폐지 공포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판매를 못하는 것은 물론 포장해 저장·진열까지도 일체 못하도록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이 규정을 개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한약도매협회는 그동안 복지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제도 폐지를 요청해 왔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약초생산농민과 제조능력 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판매하다가 남은 한약재 소진기간을 1년 이상 주도록 건의해왔다. 이날 한약도매상들은 당장 10월부터 국산 한약재 자체 포장·판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약초생산농민들도 생산된 약초를 판매할 곳이 없어지게 돼 재배를 포기해야 될 처지에 놓이거나 재배해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해도 헐값으로 팔아야 될 것이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김영호 국장)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약초생산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으며, 관련단체의 건의사항도 들어준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국장이)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를뿐더러 농민이 피땀으로 몇 년씩 고생해 재배한 한약재를 알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을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초생산농민을 비롯한 수십만명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할 것 ▲정책추진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농촌 실정과 생산 농민을 우선해 정책을 시행하고 한약업계의 의견을 존중할 것 ▲잘못된 정책으로 약초생산 농민과 한약업계 종사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 한의약정책관을 즉시 파면 조치할 것 ▲농민의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공인검사소에서 검사한 후 합격된 한약재를 도매업소가 구매해 제조업소에 검사 후 포장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위탁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한약종합관리대책의 하나로 이미 관련단체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고시한 것을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약도매협회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약도매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고시하면서 한약재 자가 규격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집행정지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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